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의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 시작
14일 오전 폭우 속 100여명 주민들과 함께 세종시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를 규탄하는 집회 때 밝혔듯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 행정 소송 시작
【세종굿뉴스=편집부】세종시 페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와 최민호 시장의 기자회견을 규탄하는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100여명의 주민들의 폭우 속 집회가 지난 7월 14일에 진행되었다.
소각장 반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 해소에 대한 일말의 소통 없이 밀어붙이고 찍어 누르는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의 일방적 행정에 울분을 토한 대규모 집회 현장 때 밝혔듯이,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의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19일 대전 법원에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원직 외 9명의 원고들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피고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들 소송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 새롬 이세영 변호사는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물면 놓치지 않는 독사처럼 절실하게 소송에 임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을 뒤집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14일 시청 앞 집회를 현장에서 지켜본 정의당 세종시당이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모든 결과는 무효이며 세종시의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논평하였듯, 국정감사 도마에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오를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및 지역 주민들은 요양원 입소자들의 동의를 받은 세종시의 페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며, 24일 대전 법원에서 세종시청으로 발송된 소장에 대해 세종시가 과연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