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양당 체제 극복할 정치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4당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세종굿뉴스 최미순 기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23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 체제를 극복할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함께 했다.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국민통합, 다당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 정치개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이슈가 제기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양당 간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정당가입연령 하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성과를 만들어왔다. 또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작년에 이은주 의원이 발의해 정개특위에 이미 상정되어 한차례 논의를 거친 바도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동일 내용 법안도 충분히 병합하여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명의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도 대선기간 밝힌 소신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열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