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② 국가와 세종시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청소년활동
기획연재 ② 국가와 세종시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청소년활동
  • 김형중 기자
  • 승인 2020.03.0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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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세종시 청소년활동정책을 집중조명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수 많은 법과 제도, 정책들이 만들어져 왔고, 지금 이 순간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성장을 위해 변화 중에 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전체가 한꺼번에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변화를 이뤄가는 방식으로 각 생애주기별 또는 기능별로 구분돼 추진된다. 그 중 청소년기에 관한 국가적인 변화는 5년 주기로 만들어지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1993년 첫 기본계획 발표 이후 현재 정부부처합동으로 2018년 발표된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의거 국가단위 청소년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계획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지원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단위정책인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그 중 청소년활동 분야의 기본방향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적응에 필요한 중점역량 기반의 청소년 활동 체계 구축,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내실 있는 진로체험활동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역량을 개발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경제활동 지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2018년도에 시 기본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해 2019 ~ 2023, 5개년에 걸친 1차 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 중장기계획은 행복한 시민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세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 23개 정책과제, 37개 세부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연결되는 정부정책과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중장기계획을 실제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2019~2023)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조주환, 이하 청소년활동진흥센터)2019년에 시 중장기계획 중 센터에서 실현가능한 우선 사업을 선정해 2020년 시작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현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보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함에 발맞춰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정보가 담긴 청소년수첩의 배포가 바로 그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수첩2월말 학급배정 인원 기준으로 지역 24개 중학교 1학년 전체 청소년 4,611명을 대상으로 모두 배포된다. 1 시기에 이뤄지는 자유학년제 관한 진로체험처 정보를 비롯한 청소년시설, 청소년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정보를 담아 제공돼 청소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어떤 활동을 해야할지 모른다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수첩을 포함한 청소년정보,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등 세종시 청소년활동정책 분야에 해당하는 중장기계획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이다. 시에서 2019년 추진한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급여체계 개선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전환한 정책 또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적극적인 정책실현 활동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기에 중장기계획에 발맞춰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진행해 나갈 사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 ③ 청소년참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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