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line-height: 1.5;"><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font-size: 12pt;">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1년, 국가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한다.</span></p><p style="line-height: 1.5;"><b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font-size: 12pt;">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사례발표와 지정토론의 2부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례발표에는 국가와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한 시민들이 참여하며, 지정토론에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허철 ‘미라클 여행기’감독, 김학웅 변호사,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대위 운영위원장 그리고 이종걸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font-size: 12pt;"> 2015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다. 여야 합의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 유족 보상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아직 업무 개시조차 못하고 있고, 애초보다 축소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반발한 유족들이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416시간 농성에 들어갔다.</span><b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font-size: 12pt;">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박근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집회가 이어지고, 경찰과 검찰의 집회 참여자의 연행과 구속, 고발, 기소, 벌금 부과로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시민의 표현의자유가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10분간의 방송사 인터뷰로 구속되어 고통을 당하고 인생이 바뀐 시민도 있으며,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 벨> 상영을 중지시키려 해 영화제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도 일어났다.</span><b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font-size: 12pt;">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는 표현의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고발과 기소라는 공권력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세월호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문제와 국가권력인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려 토론회를 개최한다.</span><b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pan style="font-size: 12pt;"> 유승희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면서, 대한민국이 프리덤하우스 평가에서 ‘자유 국가’에서 ‘부분자유 국가’로 강등되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철저하게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기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당 지도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토론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span></span><br></p><p style="line-height: 1.5;"><strong><span style="font-size: 11pt;">-다음-</span></strong></p><p style="line-height: 1.5;"><br><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때 : 2015년 4월14일(목), 오후2시<br>* 장소 : 국회 도서관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br>*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국회의원)</strong></span></p><p style="line-height: 1.5;"><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trong></span> </p><p style="line-height: 1.5;"><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사회 : 유승희 의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세월호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발표</span></strong></p><p style="line-height: 1.5;"><br><span style="font-size: 11pt;"><strong>1.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청와대 앞 항의 집회 : 용혜인 학생<br>2. 세월호 관련 집회 참여 시민 :김성태씨 <br>3. 세월호 관련 인터뷰, 해경 명예훼손 : 홍가혜씨<br>4. 세월호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 상영 논란 : 김일권‘시네마 달’ 대표</strong></span></p><p style="line-height: 1.5;"><br><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토론 : </strong></span></p><p style="line-height: 1.5;"><br><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font-size: ;">- 박경신 고려대 법학 교수</span><br>- 허철 <미라클여행기> 감독<br>김학웅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br>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br>이종걸 국회의원</strong></span></p><p style="line-height: 1.5;"><br><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종합토론</span></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