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열린 환경정책 추진 필요성 주장
【세종굿뉴스=최승균 기자】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민들과 함께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예로 들며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의존하면서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오폐수 줄이기 실천 운동 등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제시한 세종탄소중립센터의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90%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천할 용의가 있다고 조사 되었지만, 광역 시·도별 탄소중립 참여율은 세종시가 4.19%로 전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세종시의 환경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 관련 부서를 확대ㆍ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환경녹지국은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을 제외하면 시에서 가장 작은 조직 규모인 4과 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적어도 환경 담당부서에 사람이 부족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세종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환경지도 제작을 제안했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책 수립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경지도 제작은 그 자체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지침서로써 시민과 학생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형 그린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최근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제안한 「기후행동 보상제」를 세종시가 받아들여 시민 개개인이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이고 저탄소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 말미에는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실천 선도를 당부하며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펼친다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