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비 확보 규모

▢ 우리 시가 출범 이후 최대 정부예산 확보 성과를 올리며, 2023년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이 대폭 반영되었음

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639조 원 중 우리 시 관련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488억 원(3.6%)이 증액된 1조 3,874억 원으로 집계되었음

 특히, 시정 현안 사업 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되어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행정수도 완성 등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됨

 

2. 주요 사업 내역

▢ 정부안으로 제출된 사업 중 시정 핵심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는 성과를 보였음

 구체적으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2억)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2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350억) △세종∼안성 고속도로(50억) 등이 증액되었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관련 사업

▢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과는 폐회식과 경기 진행에 필수적인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의 건립비 2억 원을 확보한 것임

 건립비 2억 원 확보는 ′27년 대회 개최 전 건립을 위해 행정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여기에 교통 관련 사업비도 증액되어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세종과 수도권 및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1,022억 원(정부안 972억), 세종-공주 광역 BRT 건설 19억 원(정부안 5억)이 반영되었고,

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 1,003억 원도 감액 없이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음

 

②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및 행정수도 완성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부지매입비 350억 원이 추가 확보되는 성과도 있었음

 이는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27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실질적인 신호탄으로써 의미가 있음

▢ 대통령 제2집무실도 정부안 대비 2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세종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비 10억 원도 신규 반영되어 자족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③ 시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

▢ 조치원·전의·소정 등 북부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비가 확보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예방사업을 적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 사업의 사업비로 19억이 증액된 51억이 반영되었고, 덕현천·맹곡천 재해예방지역 사업비로 15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이 반영되었음

▢ 복합편의시설 운영비 14억이 증액되었고, 전통사찰 비암사 요사채 및 편의시설 건립 사업비가 신규 반영되었음

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내년도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음

 

 

 

3. 특별교부세 확보

▢ 내년도 정부예산의 역대 최대 확보 소식과 함께 2022년 올 한 해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역시 시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음

 올해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16건 28억 원, 하반기 37건 116억 원 등 총 53건, 144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음

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지역 현안, 재난, 국가 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한 교부금임

 역대 최대치로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과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4. 의의 및 향후 계획

▢ 세종시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세종시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내년도 정부예산에 주요 현안사업이 상당수 반영되고 신규사업도 대폭 반영되었음

▢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미래전략수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특히 각 개별 사업의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 각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