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⑦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는 시민주권자치시의 기본방향
기획연재⑦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는 시민주권자치시의 기본방향
  • 김형중 기자
  • 승인 2020.06.2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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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세종시 청소년활동정책을 집중조명하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조항에 따라 정부부처와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예산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청소년참여예산제가 시행 중에 있다.

세종시 청소년참여예산제는 6월 한달동안 제안사업 공모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1,500만원의 제시된 예산기준 안에서 아이디어를 정책제안 틀에 맞춰 공모하는 형태이다. 무엇보다 2020년도에 선정된 정책제안 내용이 2021년도에 실행된다는 점에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이 실현되는 성과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정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시민참예예산제는 물론 청소년정책제안 공모전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정책제안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기에 중간고사 등의 일정이 있는 6월 한 달간의 시간만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기에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차기년도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6월에 정책을 모을 수 밖에 없어 보다 개선된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오는 62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가 각기 다른 주제 8개 모둠으로 나뉘어져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8개 모둠의 연합워크숍이 개별로 진행되는데 이날 정책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을 진행해 2021년도에 필요한, 1,500만원의 예산 범위에서 가능한 정책아이디어는 청소년참여예산제에 제안하게 된다.

8개의 모둠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오리엔테이션, 정책아이디어 수렴 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이번 첫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참여예산 제안은 물론 11월 본 정책제안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수렴, 특별회의 지역실천과제 선정 등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담당자인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유금봉 부장에 따르면,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진 청소년들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의사결정방법과 정책과정에 대해 공부하며, 지역사회와 청소년에 대해 기여하는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마다 선발 및 운영방식은 다 다르지만 그 취지는 청소년들의 실질적 정책참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측면은 동일하다. 청소년들이 준비과정을 통해 정성껏 만들어낸 정책제안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반반이나, 그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성인중심으로 진행되는 민원사무나 기타 행정들이 청소년 연령을 받아들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 수많은 경쟁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구절벽을 맞이해 급감한 청소년들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청소년들의 정책참여가 요구된다. 청소년들에게 정책제안을 위한 참여위원이라는 자격을 주었으되,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응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역할일 수밖에 없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주권자치시를 지향하는만큼 정책제안 과정 중 청소년들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사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관련 부서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여러 정책참여 과정들이 생기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는 늘어났다. 이제는 다양한 정책참여 사례들을 한 곳에 집중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부서간 공유를 확대해 청소년정책참여 과정을 성숙하게 다뤄야 한다. 참여기구 활동을 하는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일상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그를 토대로 아젠다를 형성해 정책화해 간다면 모든 청소년을 위한 정책참여활동으로 거듭날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시민주권자치시 세종으로 완성될 것이라 본다.

  • ⑧ 코로나19 이후 세종시 청소년활동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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