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5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산 편성을 승인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의 발표를 환영하고 진정어린 협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예산 10억원을 ‘100대 문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 비협조 방침을 밝혀 충청민에게 공분과 실망감을 안겨줬으나 이제 국회세종의사당 예산 편성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의 이익을 위해 입법부의 일부를 이전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초석’이며, ‘세종시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일’이다. 이 일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을 나눌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송아영 위원장)의 노력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를 중심으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미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 뿐 아니라 지난 8월에는 당내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본부장 이춘희)를 구성·가동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면 이원화로 인한 행정비효율을 극복하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는데 어떤 걸림돌도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세종의사당 예산편성에 협조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국회법개정안에도 동의하고 협조하기를 바란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법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이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도 예산편성 반대의 근거로 국회법 개정 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법 개정에 협조한다면 모든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모든 걸림돌이 제거됨과 동시에 행정수도 세종으로 향하는 길에 한걸음 더 내딛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자유한국당의 국회세종의사당 예산편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변화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의 길에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기를 고대한다.
